국가하천 옆으로 오염물질 '무기성 오니' 방치 <br />위반 업체, 수차례 과태료·행정명령에도 '배짱' <br />"폐기물법 위반 실형 드물어…처벌 강화해야"<br /><br /> <br />경기도 양주의 한 광업회사가 국가하천 옆에 폐기물을 1년 넘게 무단으로 쌓아놔 상수원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자체가 7차례나 과태료를 물렸는데도 불법을 저지른 업체는 폐기물을 치우기는커녕 배짱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체 이유가 뭔지, 나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올해부터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경기도 양주의 신천, 한탄강으로 이어지는 물길입니다. <br /> <br />하천 옆 검은 망 아래, 갈색 토사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. <br /> <br />레미콘 제조용 모래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된 부산물, '무기성 오니'입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경기도 양주시 : 안에 있는 거랑 밖에 있는 거랑 양은 엄청나죠. 유해성이 있으니까, 그래서 민원이 있죠. 마르면 먼지도 많이 나고요.] <br /> <br />양주시의 한 광업회사가 방치해 둔 건데, 지난 2018년 말부터 업체 부지 안팎에 버린 양만 수만 톤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는 무기성 오니는 완전히 말린 뒤 양질의 흙과 섞어 재활용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토양을 산성화하기 때문에 농지 매립도 금지돼있고, 하천에 버리는 것도 당연히 안 됩니다. <br /> <br />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양주시청은 지난해부터 과태료 일곱 번에 행정명령도 다섯 번이나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 업체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양주시청 관계자 : 수차례 저희가 제거조치명령과 고발을 진행했습니다. (강제할 방법은 없나요?) 법으로 조치할 수 있는 건 그렇죠.] <br /> <br />업체는 처리할 땅이 없어서라고 해명했지만, <br /> <br />[광업회사 대표 : 버릴 자리가 없어요, 버릴 자리가. 여하튼 12월 안에 싹 치워야 해요 이거를. 안 하면 우리도 처벌받으니까….] <br /> <br />실제는 비용 문제였습니다. <br /> <br />[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대표 : 처리 업체로 가면 1톤에 4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예요. 과태료 내는 게 많게는 뭐 천만 원, 이천만 원 내는데, 처리 비용 대충 따져도 (수만 톤이면) 수억 원에서 십몇억 원까지는 들어가잖아요.] <br /> <br />사업장 폐기물을 법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, 실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. <br /> <br />법을 비웃듯 업주들이 배짱을 부리는 이유입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1704512265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